최저임금 돌려막기?… 임대료-카드수수료-대기업 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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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쓰나미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로 주저 앉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청와대

  
  

최저임금 인상 쓰나미가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로 주저 앉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백화점식 후속대책을 나열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을 옥죄고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폐업까지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초기에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담 누적에 따라 차라리 폐업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약속한만큼 인력 감축으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엔 정부의 한시적 지원금만으론 생존이 어렵다는 현실도 깔려있다. 

정부가 개인의 '삶의 질'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했으나 오히려 일자리는 줄고, 물가만 인상됐다는 비난도 나온다.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무인점포 및 무인기기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외려 파트타임 일자리까지 기계에게 밀리게 됐다. 대기업 역시 취업자를 늘릴 만한 유인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 법인세 부담이 늘었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 여파로 기업 전체 임금 구조를 개편하는 곳이 많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 12월 기준, 25만명에 그쳐, 석달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사상 최고에 달했다. 

정부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18일에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책을 냈다. 밴(VAN)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간단하게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산이지만 객단가가 높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카드수수료 인상 부메랑이 우려되고 있다. 

또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액을 기존 9%에서 5%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은 26일 공포, 시행된다. 

▲ 정부가 개인의 '삶의 질'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했으나 오히려 일자리는 줄고, 물가만 인상됐다는 비난도 나온다. ⓒ 뉴데일리

급기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기업'을 끌어들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 "대기업이 고통 분담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을 지원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올려놓고 일부는 나랏돈으로 보전하고, 일부는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라는 요구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책에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원인은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인데 정책이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한 소상공인은 "2020년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지도 모른다"면서 "올해는 근로시간을 한시간씩 줄여서 대응했는데 앞으로 매출이 대폭 늘지 않는 한 사업유지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