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육정책 제동 걸리나… 이종배 의원 "교장공모제 90% 반대"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상당수 학교가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공모제가 확대될 경우, '코드 인사' 도구로 특정 단체 출신만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27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입법예고 결과에 따르면, 공문을 통해 전국 218개 학교 중 199개교가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찬성은 5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팩스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182건의 의견에 제출했는데 반대 의견은 146건으로 찬성 36건보다 많았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서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교육부는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신청 학교의 15%만 시행이 가능했다. 제한적으로 운영된 교장공모제에 대해 교육부는 '능력 중심 교장 임용' 등을 강조하며 지난달 27일 전면 확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5일자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우려하며 집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 1512건 중 찬성이 887건으로 많지만 반대 한 사람이 여러 이메일을 가지고 의견을 올릴 수 있고,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교직원노조 출신 교사들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임명을 거의 독점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졸속으로 추진된 외고·자사고 폐지, 전교조 합법화,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등 과속 교육정책 시리즈의 후속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마구 뒤집어 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