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업체, 정부 '규제완화' 여부에 촉각

 

웹보드게임을 주력분야로 삼아온 게임업체들이 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축된 웹보드 게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사행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 결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모습이다.

웹보드게임은 웹사이트에서 하는 바둑, 고스톱, 포커, 장기 등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웹보드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웹보드게임 이용 시간과 결제 한도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5일 일몰을 앞둔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규제로 게임산업 위축 등의 이유로 지난 2016년에는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회 배팅액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본인 인증도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했다.

올해는 그간 업계에서 지적돼 온 중복규제 등에 대한 개선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복규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일 손실한도 10만원' 규제로, 하루에 10만원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 접속이 불가능하다. 

게임업계는 '1일 손실한도 10만원' 규제가 중복적인 규제로 웹보드게임 이용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킨 규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게임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발족시킨 '민관 합동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문체부에 웹보드게임 결제한도 폐지·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웹보드게임 규제 관련 내용을 검토해 15일까지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완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이 문체부에 제출된 상태인만큼 규제개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축된 웹보드게임 시장은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은 규제가 시작된 이후 크게 위축된 상태다. 지난 2011년 6000억원 수준이던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규제가 시작된 2014년 3000억 규모로 줄었다. 이듬해에도 절반으로 더 줄었다. 2016년 규제가 완화된 이후 2000억원대로 소폭 올라서긴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위축된 상태다.

웹보드게임에 주력해온 네오위즈와 NHN엔터테인먼트는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개선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일 손실한도 10만원' 규제가 개선되면, 웹보드게임 산업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용자 층, 즉 트레픽을 일부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매출도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16년 1차 규제 개선 후 약 20% 내외의 매출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기에는 모바일 산업 성장도 함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웹보드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현 규제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규제가 완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행성 등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있는 만큼 문체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