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中企 세무부담 줄이겠다"… 조사축소-압류해제-납부유예 적극 활용

한승희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하되 세무조사는 축소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국세청장은 8일 중기중앙회에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협력행정을 만들어 가겠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책으로 중소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세무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및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조사유예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된다.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영세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세정상 지원도 강화된다.

한승희 청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등 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세법집행에 대한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납세자의 권익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