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매물포털 '한방' 연계

공인중개사가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포털 '한방'과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연계돼 앞으로 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시 한방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을 맺은 국민들도 은행 대출금리 우대는 물론, 실거래가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방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다. 협회는 중개사의 80% 이상이 한방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도가 좀처럼 올라가지 못했다.

전자계약은 2017년 도입돼 3년째를 맞았으나, 5월24일 기준으로 누적 이용건수는 민간 2029건과 공공 8438건 등 총 1만467건이다.

이에 양 기관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결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종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국토부와 협회는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중개사가 참석한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계약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고 대출금리 할인 혜택(0.2%p)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위·변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설명을 막을 수 있고 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돼 전산 처리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측은 "이번 서비스로 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기현 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