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여대·지방 국립대 등 20여개 大, 존폐기로… 자율개선 탈락

강제 정원 감축 여부를 가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1단계 관문 통과 여부에 대학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안도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이의신청에 나설 학교는 2단계 진단 대상에 오를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21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일반대 187개교·전문대 136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가결과를 20일 발표, 이중 64%(일반대 120개교·전문대 87개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오른 이들 대학과 달리, 일반대 67개교·전문대 49개교는 2단계 진단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율개선대학의 경우 강제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며 일반재정 지원 대상이 된다. 반면 2단계 진단 대상은 역량강화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I·II유형)으로 지정, 정원 2만명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한 최종 결과는 올해 8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들은 사실상 각종 불이익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학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항을 알릴 정도였다.

A대학 관계자는 "2단계 진단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에 큰 걱정이 사라졌다. 수시 등 신입생 모집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대학 측은 "1단계 발표 전까지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통과됐다는 소식에 큰 걱정거리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1단계 탈락 대학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단계 진단에 오른 대학들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다. 서울 주요대학 대부분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것으로 확인됐지만 C여대의 경우 2단계 대상에 포함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 소재 대학 등은 학교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2단계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2단계 진단에 오른 한 대학 관계자는 "1단계에서 떨어졌다"며 말을 아꼈다.

전북의 D대학은 2단계 진단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였다. 부산 E대학은 1단계 탈락과 관련해 이의신청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학 예비 살생부 명단에는 경기 H대·전남 S대 등 국립대 2개교와 의대를 보유한 강원 Y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학들은 이의신청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의신청은 22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처리 소위원회가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진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단계 진단 여부를 이달 말께 통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보는 평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많을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보 날짜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통보를 받은 일반대, 전문대는 각각 다음달 10일, 11일 2단계 진단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사실상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2단계 진단 대상에 오른 대학 중에는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있어, 이의신청이 거부된다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한 대학 교수는 "교육부 평가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이 이의 제기에 나섰지만 번복되지 않았다. 이번 평가로 인해 대학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