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K-ICS '속도'… 건전성관리 비상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도입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두 차례 보험회사의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확정안을 내놓고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까지 보험사들에 킥스 초안 적용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킥스 도입 초안을 발표하고 킥스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미치는 정도를 시뮬레이션하는 영향 평가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제도 초안을 바탕으로 한 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보기로 했다”며　“회사별 리스크를 살펴보고 산출 기준을 수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킥스는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건전성 제도를 말한다．금감원은 2021년 보험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평가에서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감독회계 기준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현행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제도가 폐지되고 킥스가 시행된다.

올해 4월에 나온 킥스1.0 초안에는 요구자본을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 향후 １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영향 평가 이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초안을 업그레이드한 킥스2.0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월 2차 영향평가를 실시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지난해부터 킥스와　관련한　필드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제도의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요구자본을　단계적으로　늘리거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6년　IFRS17에 대비해 보험감독규제인 솔벤시2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책임준비금을 16년간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자본을　충족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을 적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사들의 자본적정성을 따져보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며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의 단계 적용 등 안정적인 제도 연착륙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