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기업 구조조정 제도가 한계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년 간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한 '퍼주기'식 구조조정 제도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15조원, 12조원의 손실을 봤다. 전체 은행 구조조정 손실의 62%가 양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셈이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시티)과 4개 특수목적 국책은행(산업, 수출입, 농협, 수협)에 대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조정 실패율은 71%에 이른다.  

    국내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의 2008년 이후 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공기업은 89곳, 실패기업은 215곳 (진행중 133개 제외)이었다. 

    같은기간 기업 구조조정에 79조6595억원을 투입했으나 회수금은 35조8559억원에 그쳤다. 손실액은 43조8036억원을 기록했다.

    투입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은 14조6739억원으로 29조원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향후 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수 여부는 불투명해 질 수 있다.

    기업별로 나누어 보면 대기업의 총투입대비 회수율은 37.6%, 중소기업은 60%로 나타났다.

    또 구조조정에 소요된 시간은 성공기업 기준으로 46개월, 최장기간은 평균 71개월로 약 6년이 걸렸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구조조정 실패율은 50%이고중소기업은 74.4%로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별로 구조조정 실패율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89.3%, 뒤를 이어 신한은행이 77.4%로 가장 높았다.

    국책은행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6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구조조정 진행중에 있고 1개 기업이 실패했다. 기업은행은 77.7%였다.

    총투입자금 대비 회수율이 높은 은행은 시티은행(85.1%), 수협(84%) 순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SC(16.5%), 우리은행(25.8%)이다. 

    김선동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성공률이 30%에 그치고 기업 정상화데 평균 4년이 걸린다. 현행 구조조정 제도가 한계기업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체 손실액의 62%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치금융의 폐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신속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