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동산담보·DSR 등 대출규제 개선 요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은행업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에 대한 실무자들의 솔직한 생각과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관리방안 등 다양한 고민들이 논의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기준금리 동결이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연체율이 소폭 올라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기업대출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1.11%에서 3개월만에 1.13% 상승했다. 가계대출 역시 같은 기간 0.02% 오른 0.25%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기업·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실무자들은 먼저 기업대출과 관련해 자동차, 플랜트, 조선업 부진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1차 금속·기계업종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업종별,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의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활성화를 위해선 담보가치 평가의 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동산금융활성화 방안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평가했지만 향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때 정책적 목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은 DSR에서 적용 제외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용도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선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규모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일단 시중은행은 금리우대를 통한 분할상환유도,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등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포함돼 일시적으로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은행권 실무자는 전세자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