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비은행 거시건전성관리 강화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무역분쟁,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불안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권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금융권 발전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원회 위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혁신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안정유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라는 5대 방향 아래 세부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쉽게 도입하기 어려웠던 변혁의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그룹 통합감독 분야에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서베이, 심층인터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①아직까지 금융혁신의 성과를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②소비자 중심의 금융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못했다는 지적 ③포용적 금융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까지 폭넓게 보듬어야 한다는 견해 등의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금융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여 최근의 산업구조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의 신흥국 금융불안에서 보듯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9월중 향후 금융혁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은 금융서비스의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디지털화‧데이터 기술과 금융간 융합 등을 촉진하도록 전반적인 금융규제 틀(regulatory framework)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도 그동안 부족하다고 비판받아 왔던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확립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