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 시장경쟁 미포화…특화보험사 적극육성 필요성 제기

일반 손해보험이 다른 보험산업에 비해 미포화 시장으로 평가받으며 상품채널 특화보험사의 적극적인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자동차보험·장기손해보험 등 업권 내 여러 요인을 감안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으나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추가 고려요인 없이 집중시장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손해보험의 HHI지수(시장집중도지수)는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로 각 참가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한다. 미국 법무부 및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를 판단할 시 활용된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HHI지수가 1200이상일 때 경쟁시장 아닌 집중시장으로 분류된다.

반면 생몀보험시장의 경우 HHI지수는 994이며 ROE(자기자본이익률)도 지난 2011년 12.4%에서 지난해 6%로 하락하는 등 경쟁시장으로 분류됐다.

자동차보험도 100% 초과하는 높은 손해율 및 수요측 경쟁압력 등을 고려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나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집중시장으로 분류된 손해보험의 경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보험사와는 차별된 상품 또는 채널 등으로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허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내달 중 '채널⋅상품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가정책'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