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세계 5위 수준…가계소득 중 18% 납부김병욱 국회의원 “적정 수준에서 보험 활용해야”
  • ▲ Swiss Re(2018.7), “World insurance in 2017: solid, but mature life markets weigh on growth”ⓒ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 Swiss Re(2018.7), “World insurance in 2017: solid, but mature life markets weigh on growth”ⓒ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우리나라 경제력과 가계소득에 비해 보험료 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재보험사 스위스가 발간한 시그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2017년 기준 연간 1인당 3522달러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평균 원달러 환율 1070.5원을 적용하면 약 377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평균 보험료 지출 규모는 650달러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5.4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연간 총보험료를 총 인구수로 나눈 보험밀도는 한국의 경우 2012년 20위에서 14위로 여섯 단계 상승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보험침투도)도 한국은 11.57%로 대만(21.32%), 케이먼군도(19.61%), 홍콩(17.94%), 남아프리카공화국(13.75%)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보험침투도는 2012년 12.12%에서 약간 낮아졌지만 순위는 5위를 유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내 경제력과 가계소득에 비해 보험료 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적으로 GDP 대비 보험료 지출 평균은 약 6.13%지만 우리나라는 약 2배 더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보험료 지출이 가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전국 1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소득대비 보험료 부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12개의 보험에 가입해 매월 지출하는 보험료가 103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가계소득 557만원의 18%를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 수입 대비 적정 보험료 수준은 10%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경제력과 가계소득에 견줘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지출할 경우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본래 목적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