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민낯… 허위서류 4억 꿀꺽-외국국적 자녀 무이자 4억 대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제도를 관리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2018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지적을 받고 있다.

연금 고갈을 앞둔 가운데 부정수급, 허위 품의서 작성, 연금 수령 안내 미흡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공단 임직원들이 2016~2017년 의류 지원과 관련한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예산 3억9900만원을 조성하고, 부정수급자 미환수액이 24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허위 품의서 80여건을 작성한 직원 등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의류, 가방을 구입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학연금공단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부정수급 건수는 71건으로 24억3500만원에 달했고, 이중 10년 이상인 미환수금은 13억12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해영 의원은 외국 국적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원한 무이자 학자금대출은 약 4억원으로, 교직원 복리향상을 위한 지원이 외국 국적 자녀도 부담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사학연금의 향후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학연금 연도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7만6959명에서 2014년 28만721명, 2015년 28만2467명, 2015년 31만3156명, 지난해 31만760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 등 연급수급자는 지난해 6만9218명으로 2013년 4만8407명과 비교해 약 40% 상승했다. 인원 증가에 따라 급여지금 규모는 작년 기준 2조9565억원을 기록, 2013년 2조933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2051년 사학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에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정부가 출연해 보조하는 부분과 개인이 부은 기금으로 연금이 구성된다. 이를 잘 관리하고 고갈되지 않고, 노후 불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학연금이 해야 할 일이다. 고갈되지 않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운영 사례 등을 통한 대비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퇴직 교직원들에 대한 지출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사학연금공단 자산운용 규모는 작년 기준 약 19조원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고갈 시기가 예측됨에 따라 수익률 개선, 부정수급 방지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작 사학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 미흡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시효가 지나 연금을 못 찾아간 단기 교직원 등이 있다. 적극적으로 찾아줘야 한다. 단기 재직자가 연금을 받는지 모르고 그만둘 경우,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감을 통해 여러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서 사학연금은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학연금공단 관계자는 "허위 품위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환수조치 했다. 복지에 대해 진행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것이었다. 부정수급은 사망신고 미이행으로 지급을 받는 등 여러 케이스가 있다. 공단에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신고나 기관 정보 등을 통해 걸려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국적 교직원 자녀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대출 지원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국적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정하지 않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 검토 중이다. 연금 고갈 등에 대한 지적에 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