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은 잦은 이슈… 분양시장 침체 불러왔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양한 이슈로 미뤄지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시장이 한층 더 경색될 전망이다.

29일 직방이 최근 4년(2015~2018년) 3분기 누적 분양실적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누적 실적은 21만2383호로 2017년과 유사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획에 비해 실적이 많았던 2015년, 2016년과 달리 2017년은 계획대비 94.3%의 실적을 보였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분양물량은 계획보다 91.5%의 실적을 보였고, 기분양된 총량도 2015년의 63.2%에 그치는 수준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가 적용되는 4월 이후 분양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올 들어 분양실적이 예정물량의 80% 미만인 달은 △4월 78.2% △5월 70.2% △9월 7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월은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대형 이벤트와 정부의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에 따라 예정돼 있던 분양물량 중 상당수가 연기됐다.

6월에 회복세를 보이는 듯싶었으나, 7·8월에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면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정부가 7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분양 성공 등 시장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 이유다. 9월은 9.13대책과 추석연휴가 끼어 분양예정물량이 다수 연기되면서 계획대비 79%에 그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만호 이상 분양하는 지역 중 서울 64%, 경기 83%, 부산 71% 등의 경우 예정물량 대비 적은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 등 시행사와 HUG의 분양가 협의가 어려워 연기되는 물량이 많았다.

HUG는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부산 5개구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에서 최근 1년 내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나 매매가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HUG의 분양 연기 통보로 4분기 분양도 예정대로 진행이 어렵게 되면서 올해 분양시장은 낮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임일해 직방 매니저는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청약제도 강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 말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HUG의 분양보증 연기 통보 등 각종 이슈로 분양연기가 많았던 해인만큼 하반기 분양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