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잠깐의 대책이라도 필요"단기알바 무더기 양산, 고용세습 논란에 신뢰도 바닥
  • ▲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 뉴데일리
    ▲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 뉴데일리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결과는 참담하다. 연일 곤두박질치는 고용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골몰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공공부문 알바 양산이라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동안 공공기관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4%에서 9%로 뚝 떨어졌다. 경기 악화로 공공기관의 실적도 좋지 못한 와중에 식솔이 대폭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효율화와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서 친인척을 우선채용하는 등 '고용세습'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집착 내려놔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약속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고용으로 채워졌다. 

    지난 24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대책만 살펴봐도 5만9천개의 신규 일자리 중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5300명), 농촌정비(5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으로 꾸려졌다. 고용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숫자'에 집착한 결과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 일자리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잠깐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통계 숫자를 올리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을 풀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나 지속가능성이 없는 2~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 실업자는 올 1~9월 평균 15만2천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만명(6.9%)나 늘었다. 같은기간 실업자 수도 111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1천명 증가했다. 

    일자리 사정만 나쁜 게 아니다. 경기 전망도 어둡다.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2분기 연속으로 0%대에 그쳤다.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설비투자 지표도 계속 내리막길이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매출액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서 11월 전망치는 90.4를 기록해 전월(97.3) 대비 큰폭으로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7개월 연속 감소한 99.19에 그쳤다. OECD의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흐름을 예측한다. 


    ◇ 공기업 35곳 영업이익 14%→9% ↓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공을 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서도 고용세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정부가 뒤늦게 고용세습에 대한 엄단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데다 외주 민간 업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조사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늘고 있지만 생산성은 눈에띠게 떨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 등은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기준 360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7만886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4만7231명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다.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임직원수는 연평균 1만4951명씩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공기업 결산서 등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19조7000억원에 달했던 공기업 35곳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3조1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쪼그라들었다. 같은기간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률도 14%에서 지난해 9.1%로 뚝 떨어졌다. 

    추 의원은 "정규직 일자리 압박, 성과연봉제 폐지, 탈원전 정책 등으로 공공기관 체질이 약해지는데 몸집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