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장하성' 마지막 쓰임은… 470兆 슈퍼예산 방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분야 투톱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가 가시화되면서 이제 관심은 시기에 쏠려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비교적 무난하게 국정감사를 끝맺은 만큼 새해 예산안이 이들의 '마지막 숙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주부터 470조 5천억원이 달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사수해야 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현 경제투톱에 마무리를 맡기는 편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비교적 수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청와대와 정부 내 경제사령탑이 교체설이 나도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민망한 성적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으나 고용은 참혹한 수준이고 분배의 양극화는 더 극심해졌다. 성장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조리 부진하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기관은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애초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위해 도입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양극화를 키우는 상황까지 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인적쇄신을 하더라도 현재 경제 정책 방향을 유지한다면 달라질 것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4일 당정청회의서 "일부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는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껏 올해 말이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시점이 뒤로 밀렸다. 

이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 내보내야겠지만 사람 한 두명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철학을 바꿔야 한다.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청와대는 경제수석 하나로 충분하다"고 했다. 손 대표는 "김수혁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앉히면 경제부총리는 또다시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경제 투톱에 대한 교체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도 무성하다. 이미 나올 사람은 이름이 다 나온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당정청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이 "인사 검증 연락을 받았냐"고 묻자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 확정된 것은 없고 그냥 거론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달 후임설이 처음 돌았을 때만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적극 부인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차기 청와대 정책실장으론 김수현 사회수석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 수석은 다만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논란' 당사자인 데다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데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참여정부 시절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면서 "(김수현 사회수석은) 경제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 정책실이 하는 일이 2/3이 경제다. 경제를 모르는 분에 정책실장을 맡기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교체시점을 두고는 예산안 정국이 마무리 된 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자유한국당의 예산 삭감을 위해 공격 공세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이를 방어할 경제사령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 "허울뿐인 전시행정 재원을 돌려 아동수당 전면화와 출산장려금 2천만원 지급 등 저출산 보육예산으로 활용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당은 남북경제협력 및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을 큰 폭에서 수정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남북 간 핵폐기와 관련해 진전이 없는 상황서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은 필수 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정부가 남발한 일자리 예산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과감히 삭감한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