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 부진

최근 몇년간 아파트와 비아파트(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 간 준공실적 비중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준공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전국 비아파트 준공 비중 50%가 붕괴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비아파트 준공 비중이 32.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1.1%에 비해 28.4%p 감소한 반면 아파트 공급(준공) 비중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준공 비중이 여전히 60%에 육박하는 58.3%(8월 기준)로, 2015년 66.8%에 비해 8.5%p 밖에 줄지 않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 준공 비중이 33.2%에서 41.7%로 경우 40%를 넘긴 수준이다.

2014년 9.1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요건이 24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되는 등 청약제도 간소화 조치로 아파트 공급 열풍이 불었던 지방의 경우 정비사업 활성화와 노후주택 교체수요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공급이 꾸준했다.

이에 반해 서울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각종 재건축 규제가 맞물리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사업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서울 대규모 뉴타운 해제지는 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저렴한 이자를 이용해 주택임대사업 목적의 다세대·연립·다가구 신축이 급증한 반면, 소규모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대안 모델 개발은 늦어지면서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았다.

특히 2016년 서울의 다세대 준공 물량은 4만9820호로, 지난해 3만9292호에 비해 26.7% 폭증하기도 했다.

아파트 공급의 또 다른 한 축인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 △35층 층고 제한 △재건축 허용연한 규제 △안전진단 강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 △이주시기 조율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입주권 주택 수 산정(분양시장)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면서 아파트 준공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비아파트의 높은 준공 비중이 차가 등 임차수요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원이 되는 등 임대차시장 안정과 노후주택의 교체율 개선에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열위의 기반시설로 인한 난개발 문제나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현상으로 인한 고질적인 서울집값 불안문제를 고려할 때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서울 아파트 공급(준공) 시장의 한계를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