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는 한국GM 법인분리… 소송·투쟁에 3자대화도 무산

'한국GM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산업은행과 한국GM이 정상화에 합의한 뒤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강행하면서 뒤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을 상대로 낸 법인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 취지를 바꿔 항고한 상태다. 한국GM 노조는 조건없는 대화는 거부한 채 지난 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무실을 점거중이다. 

현재로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15일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당시 절차상 문제 및 결의내용을 문제삼아 주총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GM은 특별결의 예외사항에 해당,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이전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이 법인분할 시점을 30일로 삼고 있고 이르면 내달 초에 분할 등기까지 마칠 계획이어서 그 전에 재판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재판부가 설령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한국GM이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법인분리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산은과 GM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3자대화를 추진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GM은 양자대화를, 노조는 조건부 대화를 각각 역제안하면서 3자대화는 없던 일이 됐다. 

산은은 일단 한국GM 노사 양측과 개별적으로 양자대화에 나서 접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조와 대화에는 선결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노조는 3자협의 참여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특별단체교섭 수용 △회사 산업은행간 비용분담협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합의서 공개 △산은의 지원금 4050억원 지원 중단(노사 합의 전까지) 등 신차 개발 일정 공개 등을 내걸었다. 

노조와 사측 간의 대화도 단절된 상태다. 노조는 법인분리가 고용과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사측에 특별단체협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특별단협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금껏 법인분리 및 특별단체교섭 등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노조는 투쟁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부터는 창원공장 등 간부까지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사무실을 점거 농성에 참여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6일 "한국GM과 실무자회의는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면서 "노조와 논의 날짜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