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뜬 470조 슈퍼예산… 與 고용세습 국조 몽니에 공회전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산 심의가 지난 12일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둘러싼 격돌이 예상됐으나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고 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까지 심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21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닿지 못했다. 

여야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내 일각에서 국조 수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 이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은 이참에 고용세습 의혹을 낱낱이 밝힐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공식적으로 감사원의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은 그 배경에 '박원순 서울시장 지키기'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거부할 명분은 약하다. 특히 최근 고용악화에 공공기관 채용비리까지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연이어 하락하는 점도 부담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더라도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 법정 처리 시한에 내몰려 날림 심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까지 열흘 남짓 남았다.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감액을 결정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예결소위는 관례상 15명으로 꾸려지는데 민주당이 비교섭단체에서 예결소위를 1명 늘리자고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기존의 15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비교섭단체를 예결소위에 추가하려면 민주당 의원 1명을 빼라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을 두고 격돌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긴 12월 5일 본회의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