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 성적표… 소득 4.1%↑ 부채 6.1%↑ 稅부담 11.7%↑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첫 해 성적표가 나왔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 급격한 정책을 도입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쏟았으나 소득분배는 개선되지 못했다. 오히려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간 분배 배율은 악화됐다. 

또 가계 평균소득이 4.1% 증가하는 동안 부채는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등의 증가로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3.3%에 그쳤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균등화 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0부터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6년 0.402에서 2017년 0.406으로 높아졌다.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18~65세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71에서 0.373으로 0.002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의 지니계수는 0.568에서 0.564로 낮아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년새 더 악화됐다. 

지난해 7.00배로 나타나 2016년 6.98배 보다 0.02p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위 연간 평균소득은 923만원(월 77만원)에 머물렀으나 5분위 연간 평균소득은 6460만원(월 538만원)이었다. 1년새 1분위 소득은 4.2% 증가한 반면 5분위는 4.5% 늘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빈곤율은 17.4%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상대적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선(균등화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인구 비중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감소하면 빈곤가구의 하락을 뜻한다.

통계청은 "시장소득 불평등은 커졌으나 세금이나 사회복지제도 등 정책효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1년새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소득 증가폭을 앞질렀다. 지난해 가계평균소득이 4.1% 증가하는 동안 부채는 6.1%나 늘었다. 

2017년 가구의 평규소득은 5705만원으로 전년대비 4.1% 늘었다. 하지만 대출금과 이자비용 등을 뺀 가처분 소득으로 살펴보면 4668만원에 불과해 전년대비 3.3%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은 3639만원으로 전년대비 4.0% 늘었고 사업소득은 1244만원으로 2.2% 상승했다. 이밖에 공적이전 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380만원으로 7%대 성장을 보였다. 

비소비지출(1037만원) 중 세금이 342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적연금·사회보험료(325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 이자지출은 179만원으로 전년대비 4.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처분가능소득의 증가는 2017년 연간 취업자가 31만6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 상황 호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평균 자산은 2018년 3월 기준, 평균 3억4042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5%나 증가했다. 부채는 평균 7531만원으로 6.1%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 증가율은 7.8%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63.6%가 순자산이 3억원 미만으로 10억원 이상 가구는 6.1%로 전년 동기 대비 1.0%p 증가했다. 지난해 급격한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평균부채 7531만원으로 이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컸다. 전년에 비해 금융부채는 5446만원으로 8%가, 임대보증금은 2085만원으로 1.3%가 각각 올랐다. 

연령별로는 40대(9896만원), 50대(8602만원), 30대(7873만원) 순으로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439만원으로 종사상 지위 중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의 금융부채 비율은 80.0%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