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 DSR 관리지표 도입된다…차사고 분쟁심의도 확대

내년 1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서비스가 회원가입제로 전환된다. '내보험다보여'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간단한 문자 인증방식으로 정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핀테크회사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자사 앱을 통해 보험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본인인증 비용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문자 인증방식을 중단키로 결정, 회원가입제로만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여성형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수술,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을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 한다. 장기기증자의 장기 이식 등 의료비 보상 범위도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토록 변경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보상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될 예정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인 경우에도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관련 과실 분쟁 소송을 위해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의 중립기구다.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전문 변호사들이 과실비율 심의를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된다. 내년 7월에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GA에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2분기에는 보험업계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관리지표가 도입될 예정이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신용대출 등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가계대출 축소된다. 

보험계약자의 평균수명 등을 예측한 자료인 경험생명표(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사망률을 분석한 표)의 개정 내용도 내년 4월에 적용된다. 

이번 경험생명표에 나온 남성의 평균 수명은 83.5세, 여성은 88.5세다. 지난 2015년 남성 81.4세, 여성 86.7세에 비하면 남성은 2.1세, 여성은 1.8세 늘어났다.

경험생명표에서 보험가입자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종신형 연금 상품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