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기해년, 경제 체질 개선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할 것을 약속했다.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가속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년 핵심 목표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금융 포용성 강화 ▲공정한 금융 질서 구축 등을 내걸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 위원장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4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첨단기술의 일자리 한 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다섯 개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혁신 부문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넘어 여타 부문의 일자리 확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선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됐고 핀테크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도 확보한 만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더욱 창의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회 통과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지배구조법’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단 의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이다.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의 핵심 사항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 애로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차명 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