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논란 새해에도 '먹구름'… 갈등 '장기화' 예고

카카오의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시행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면서 연초에도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인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TF(태스크포스)와 카카오가 상생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향후 택시산업 정책을 앞세워 일부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관계자 간 합의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택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모든 카풀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라는 택시업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의를 위한 대화 테이블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연초에도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구성된 비대위는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와 관련한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정부나 국회가 카풀에 대해 합리성을 주장하고 이를 진행하면서 (택시업계에) 메리트를 주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2월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논의해 카풀 문제만큼은 사활을 걸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정식 서비스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택시 4개 단체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4개 단체가 참여하지만 택시 단체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까지 참석을 거부한다"며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런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검토해 온 택시산업의 발전 방향이나 택시업계의 쇄신정책 등이 시행될 수 없을 것"이라며 택시업계를 향한 압박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카풀 서비스 시행을 두고 지난해까지 정부·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업계에선 올 초 또 다른 대규모 집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카카오 측은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 모색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카풀 베타서비스는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 충돌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의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 요구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대화를 위해 그동안 카풀 정식서비스 출시를 연기하고 베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더 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베타서비스를 지속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택시 비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올해 역시 카풀 서비스 반대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과 사납금 폐지 등 정부가 내건 중재안은 현재 택시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카풀 서비스 시행을 전제로 한 상생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카풀 서비스의 전면 중단 없이는 협의 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