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저출산②] 일할 사람이 없다… '저성장' 국면 접어드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도 저성장이라는 긴 터널 입구에 직면하게 됐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가면서 성장동력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에는 3612만명으로 처음 감소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취업자와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 학생, 구직포기자 등을 일컫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일본이 앞서 경험했다. 일본은 이미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현재 1억명이 넘는 일본 인구는 2060년에는 8700만명까지 줄어들며, 그 중 4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40년간 25%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 인구도 2017년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신년사에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산업과 금융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노동공급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공급 위축을 완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딜로이트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 중위 연령이 47.1세로 1950년대에 비해 25살이나 높아졌다. 1990년대 9000만명에 달하던 생산가능 인구도 7000만명으로 줄었다. 한국의 생산가능 중위 연령도 40세를 넘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다시 말해 젊은 노동력의 감소는 성장 둔화를 의미한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딜로이트는 어떤 위기나 다른 변수를 제외한 상황에서 10년 후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의 경제 규모가 마이너스 9.8%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