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남북 경협 여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

“지난해 평양과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오면서 남북경협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다. 그는 1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남북경협과 관련해 우리에게는 동일 민족·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과 같은 강점이 있다”며 “그러나 중국 동북 3성에 있는 조선족 기업가들은 풍부한 현지 사업경험과 북한식 말투, 막대한 자금력 등 우리 보다 앞선 경쟁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 역시 남북경협 과정에서 조선족 기업가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국산 중국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중국내 조선족 기업가들이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데 가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춘복 남개대 교수는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 북중경협 전망’ 발표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방은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특구개발 방식을 모델로 삼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중 3자협력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남북경협 관련 제도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장호 대외경제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대북제재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외여건 상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경협기반을 닦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간에는 현재 상품 분야의 협정만 체결돼 있다”며 “이를 노동과 자본,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양국 간에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해 3월과 6월에 각각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와 남북경협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박용만 회장과 대한상의 회장단이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