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살린다더니… 대통령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해 1월 10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행사' 의지를 내보이면서 재계의 우려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은 전일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다른 기업까지 확대될까 걱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한진그룹 상장사인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안을 논의, 내달 초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서 압도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대한 찬성표가 많아 사실상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3월 한진그룹 주주총회에서 첫 발을 뗄 전망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힘을 실어주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 관련법 통과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한다며 법 개정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와 매우 반갑다"고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면서 "금융, 통신, 전자 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