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누구 말이 맞나… "총선용 선심" vs "균형 발전"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방안'이라는 주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대책'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면제 사업을 최종 발표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에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건설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전국 17개 시·도가 정부에 요청한 면제 신청서는 총 33건으로 고속도로, 내륙철도, 공항, 국립병원 등 총 공사비 규모만 61조원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4~2018년) SOC 예타면제 사업규모는 4조7333억원으로 총 35건이다. 

만일 정부가 이번에 각 시도별로 1개 사업씩 예타를 면제해 17개 시도에서 각각 사업 금액이 큰 사업들이 예타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그 규모는 31조 5169억원에 이를 수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면서 "이번 발표로 42조원이 더해지면 이명박정부(60조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시도별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에 대한 '혈세낭비' 논란도 뒤를 잇고 있다. 수년 전부터 예타를 진행했으나 탈락하거나,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거절된 사업들이 대거 접수되면서 경제성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구시 산업선 철도, 강원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은 이미 과거 예타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예비타당성 면제 요청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예타 면제를 두고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내주 설 연휴 민심, 내년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선심책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 예타면제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하며 기대감을 높이는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불경기에는 SOC를 통한 확장재정으로 경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껏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토목 건축사업을 벌이지 않겠다던 문재인정부의 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잘 선정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방이 소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이 과밀화돼 있기에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정책과제를 많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