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온라인 결제한도' 완화되나… 게임위, 개선책 마련 '박차'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로 꼽히는 'PC온라인 월별 결제한도'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합리적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31일 서울 골든브릿지빌딩에서 언론사 소통간담회를 열고 조직개편 내용 및 새로운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게임위는 결제한도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게임의 월별 결제한도는 청소년 7만원, 성인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2003년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조장 및 과다 결제에 대한 논란에 따라 자율규제 성격으로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배경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소속 게임사가 임의로 정한 규제로 법적 근거가 없지만, 게임위가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선 '암묵적 규제'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PC온라인 결제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게임업계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 보호 및 성인의 합리적 게임 소비를 위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정책 당국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이달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행가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심층검토를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 중"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이후 워킹그룹에서 2차 회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개선책 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효민 게임위 경영지원팀장은 "연구 결과물을 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산업계나 이용자에게 상당한 파장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워킹그룹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날 업무 효율성 강화 및 급변하는 게임 생태계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법령에 근거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미션을 설정했다.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게임물관리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핵심가치로는 책임감, 신뢰, 소통, 혁신 등을 선정했다.

게임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8팀제를 3부 9팀제로 재편했다. 정책과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기획부 내 정책기획팀과 교육사업팀을 신설했으며,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부서를 게임물관리부로 통합했다. 자율지원부도 별도 편성해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게임산업은 어느 산업군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머지않아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게임산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산업계,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