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복잡한 보험약관 쉽게 고친다… '약관순화委' 운영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감원은 27일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해왔다. TF는 ▲상품·약관 ▲보험모집(판매)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50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중 법규 개정 없이 가능한 21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 내부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한다. 보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 역시 전문용어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해 표준약관 구성과 용어를 쉽게 고칠 방침이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사용자 테스트를 실시해 약관의 문제점을 지속 보완한다. 보험사별로 보험약관 자율심사제도 도입해 약관작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미스터리 쇼핑도 확대 실시한다. 변액보험 이외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험계약자가 자문의 및 제3의료기관의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약관도 개정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지표와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만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원공시 역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선한다. 단순한 민원건수보다는 ▲계약건수당 민원 건수 ▲상품별 불만건수 ▲보상건수 ▲보상처리기간 등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 시각자료를 활용하고 어려운 용어순화 및 복잡한 비율 정보는 그 의미를 알기 쉽게 등급화하는 등 소비자의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원분석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챗봇 등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민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