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 총 27개 사업계획서 접수관계부처 검토 및 위원회 평가 후 4월초 선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관계부처에서는 협약내용에 따라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다.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27개 사업과 관련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16개 부처다. 신청사업 27개의 세부 단위사업은 총 137개.

    약 2주간 진행된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에서 신청 사업별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존정책과의 조화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오는 8일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개최해 선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후 사업별 서면심사 및 권역별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달 초 최종 선정회의에서 그간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