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평균재산 1330억

중견기업 사주, 부동산 재벌, 고소득 전문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검증이 실시된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대기업 사주, 서민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및 국부 유출행위자에 이은 국세청의 기획조사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7일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고도화되고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빈번하다”며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선정은 과거 주로 활용됐던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여기에 사주일가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과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이 종합 분석됐다.

그 결과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 6천억원으로,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별 평균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다.

재산규모별로는 1백억원 이상에서 3백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이 25명,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14명,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8명, 5천억원 이상이 7명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95명의 업종 분포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나 업종 전반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관련인 선정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던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이번 조사는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 착수시부터 관련인들까지 조사범위를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수법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대재산가의 탈세행위 단속 기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