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재벌 갑질 '방지',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하라"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금융당국은 철저하게 감독하라"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카드사 노조)는 13일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최근 카드수수료율 협상에서 대형가맹점인 현대·기아차가 가맹점 계약 해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못한 입장 표명이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대·기아차와 맞서고 있는 그순간, 금융당국은 겉으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물밑으론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영세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줄어든 카드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지난해말‘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이하 카드산업TF)'을 출범했다. 카드산업 TF 활동을 통해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소비자 마케팅 비용 축소 ▲카드사의 원활한 신사업 진출 위한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 

현재 카드사는 금융당국이 정한 수익자 부담 및 역진성 해소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 및 수수료율을 책정했으나, 대형가맹점의 저항으로 수수료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카드사 노조는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대형가맹점의 갑질 방지를 위한 카드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재벌 가맹점의 횡포로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차등수수료제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카드수수료 하한선"이라고 말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종용하는 대형가맹점을 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양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3에 따르면 제18조3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 및 계약을 맺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실상 대형가맹점의 법률 위반 행위를 억제할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이와 함께 카드사 노조는 ▲무이자 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그동안 카드마케팅의 수혜를 입어온 대형가맹점이 이번 인상된 카드수수료율을 적극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카드사 노조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아래 성장한 재벌 대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국민의 지원과 희생이 있었으며, 마땅히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만일 재벌가맹점이 계속 소비자 볼모로 갑질 행위를 계속할 경우 카드사 노조도 물러섬 없이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 노조는 오는 21일 28일 열리는 카드산업TF 2·3차 회의에서 카드수수료 하한선 마련 및 양벌 규정 강화에 내용을 안건으로 언급할 계획이다. 현재 카드산업TF에 카드사 노조 대표로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가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