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통신업계, 수수료율 동결 및 인상폭 0.05%p 이하 요구 카드 노조, 수수료 하한선 등 대형가맹점 ‘갑질’ 방지 마련 요구
  • ▲ 카드사 노조조합협의회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카드사 노조)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대형가맹점 갑질 방질을 위해 카드수수료 하한선 마련 및 여전법 위반에 따른 양벌 규정을 강화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카드사 노조조합협의회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카드사 노조)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대형가맹점 갑질 방질을 위해 카드수수료 하한선 마련 및 여전법 위반에 따른 양벌 규정을 강화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카드수수료 인상을 두고 카드사들이 현대·기아차의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면서, 양측 간 갈등도 봉합된 상태다. 이를 두고 다른 대형가맹점인 유통·통신업계도 카드사에 더 강경하게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또다시 가맹점 계약 해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현재 카드업계는 유통 및 통신업계에 0.2%p 이상 수준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제시한 반면, 이들 업체는 기존 카드수수료율 동결 혹은 인상폭을 현대차 수준인 0.05%p 이하로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한카드에 이어 14일 삼성·롯데카드도 기존 대비 0.05% 오른 1.89% 수준에서 현대·기아차와 카드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카드 3사도 다른 카드사와 같이 지난 11일부터 중단된 현대차 구매 및 할부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이달 초 신한·삼성 등 5개 카드사에 3월 10일까지 카드수수료 협상 결렬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BC카드에도 14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 요구한 1.9%중후반 카드수수료율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이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카드사들과 같이 현대차의 협상 조건을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상을 결과를 두고 유통 및 통신업계도 카드사에 더욱 강하게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업권별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대형마트가 1.94%, 주요 백화점이 2.01%, 주요 통신업종이 1.80%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른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 유통신업계의 경우 기존 수수료율보다 약 0.2%p 인상될 전망이다. 통신사도 약 0.3%p 상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카드수수료율 인상 시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 결국 고객 할인 행사 및 마일리지 등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동결 혹은 인상폭을 현대차 수준인 0.05%p 이하로 요구하고 있다.

    통신업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 연체율과 24개월 단말기 할인으로 인한 고객 충성도를 이유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카드업계는 유통 및 통신업계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과정에서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수익자부담 및 역진성 해소 원칙에 의해 산정된 불가피한 결과라며 각 가맹점에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의 경우 대다수 고객이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며, 카드사 또한 ▲무이자할부 ▲할인 ▲캐시백 등을 통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 노조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상을 반대하는 대형가맹점의 갑질을 방지할 수 있게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날 카드사 노조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선 마련 ▲여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대안을 제시했다. 오는 21일 28일 열린 카드산업TF에서 이 의견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카드사 노조는 “대형가맹점이 최근 계약 해지라는 강수로 카드사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조속히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등을 마련해 재벌 가맹점의 횡포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수수료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