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규모 재난된다… 홍남기 "兆단위 추경 요건 충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응' 주문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해로 판단하더라도 이미 미세먼지 관련 본예산인 1조7천억원이 남아있어 추경 편성의 근거로는 부족하다. 

이미 야당에서는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풀기라면서 반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추경을 위해서는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들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첫 업무보고를 갖고 최근 경기 여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기조, 정책효과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용, 분배는 경기, 구조적 요인 등이 중첩돼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만큼 민생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해 분배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투자 확대, 민자사업 조기착공,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 걸림돌 해소 등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정부, 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해 서비스산업의 발전 추동력을 확보하도록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을 조속히 매듭짓는데 힘을 보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의 개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법제화 등은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