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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 및 임대운영 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등이 1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 거주기간 및 공동체 활성화를 특징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저렴한 임대조건(시세의 80% 이하)으로 장기간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웃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은 평택고덕(4필지, 20가구) 및 고양삼송(5필지, 25가구)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4~5필지 단위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 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민간차입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HUG)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다음달 2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0~11일 참가의향서를 접수받고 사업신청서를 오는 5월 23일 접수받는다. 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