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데…" 금감원 종합검사 앞두고 보험업계 반발

보험사들이 올해 시행될 종합검사를 앞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종합검사 선정 대상 평가 기준 중 하나로 민원 관련 지표가 포함되서다.

타업권 대비 민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보험사들에게 불리한 기준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선정기준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세부 항목을 평가하고 미흡한 회사를 선정해 종합검사를 나설 방침이다.

과거에는 종합검사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됐던 과거 제도와는 전혀 다른 종합검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검사 수위 강화로 이미 업계는 살얼음판 분위기다. 특히 민원 평가에 가장 민감한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긴장 중이다.

은행이나 카드 등 타 금융업권보다 민원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탓에 종합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힘들어서다. 

실제로 이번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내부통제가 평균 30%씩 반영되는데 금융소비자보호에 '민원 건수와 증감율',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포함돼있다.

금감원은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를 만들 수 있는 정량평가 비중을 늘린다는 입장인데, 그 중 하나로 민원 건수, 증감율 등이 평가 중요지표로 작용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소비자민원 평가등급을 개편하면서 종합검사 수검 대상 선정 규제 강화를 준비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매뉴얼을 일찌감치 전달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4단계로 나뉜 소비자보호평가 등급을 올해부터 5단계로 세분화하고 평가항목 중 민원발생건수나 민원처리노력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만약 총 10개의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미흡' 이하 점수를 받을 경우 종합등급에서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자체 개선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 후속 점검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타 업권보다 민원 발생 건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보니 보험사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며 "결국 이번 종합검사도 내부 문제 개선보다 금융사 줄세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