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금융위 추가 조치 없을시 5월말 총파업"

카드사 노조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내달 총파업에 나선다. 

12일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카드산업TF)' 결과가 카드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우선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 등 법적 가이드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올 1분기 대형가맹점에 대한 4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200억원정도 적자가 발생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 적자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출시한 지 3년이 지난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감원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승인이 내려진 적이 없다. 이로 인해 카드사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 적자 카드상품을 유지해야 돼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카드수수료율 개편으로 평균 수수료율이 떨어지며, 추가적인 적자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카드사 노조는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시기 및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산업TF 결과 발표에서 향후 4700여개에 대한 카드상품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를 한다고 말했으나, 실제 그 분석은 지난 4개월여 기간 동안 대략적인 분석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또 다시 검토할 시간을 달라면서 정확한 일정도 공표하지 않은 것은 들어주지 않으려는 입장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사업 진출 등 카드사 영리를 위해 레버리지비율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 배율로,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해 6배 이내로 관리할 것을 규정했다. 이는 10배 이내로 관리하는 캐피탈사보다 더 엄격한 규제라고 카드사 노조는 설명했다.

카드사 노조는 "은행권에 적용되는 BIS기준으로 보면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은 12.5배까지 감당할 수 있으나, 캐피탈사와 달리 6배로 제한하는 것은 가혹한 규제"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미 카드사는 '가계대출총량규제' 등을 받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는 향후 국회에 대형가맹점 갑질 방지를 위한 법규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도 카드산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개 카드사노조는 총파업과 관련한 일정도 함께 진행한다.

카드사 노조는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줄었으며, 3월 한달을 봤을 때 57%가 줄었다"며 "카드사 생존을 위해 우리의 요구사항이 5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