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차원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다음달로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다음달 1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는 위성방송 공익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사후규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가 다음달 16일까지 사후규제안을 과방위에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다음 소위에서 법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월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 및 국회 파행 등 이슈로 두 차례 일정이 모두 연기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2일 법안소위를 통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결렬되면서 논의가 미뤄졌다.

    현재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인 KT(30.86%)의 경우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잇따라 케이블TV 인수를 확정한 것과 달리,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으로 인해 인수합병 추진에 손발이 묶인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인수합병이 확정될 경우 양사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각각 24.43%, 23.83%로 KT와의 격차는 한 자릿수대로 좁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