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늙고 일찍 식고… KDI "30년 후 한국 경제성장률 0%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이르면 2031년쯤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는것을 막으려면 정년 제도를 없애고 임금 체계를 개편해 고령층이 더 안정적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고령화 현상이 주요국 가운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나리오별 전망을 살펴보면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G7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경우 2017년 3.1%를 기록한 한국의 성장률이 2021~2030년에 평균 1.7%, 2031~2040년에 평균 0.9%, 2041~2050년에 평균 0.6%까지 하락했다.

이는 G7 등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후 대부분 은퇴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비슷한 고용 구조로 가게 된다고 해도 한국의 성장률은 같은 기간에 1.8%, 0.9%, 0.7%로 하락했다.

일본의 고용 구조를 대입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같은기간 1.9%, 1.1%, 0.8%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지 않고 2017년 수준에서 고정되면 2.0%, 1.3%, 1.0%로 하락했다.

하락 폭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시나리오를 대입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1% 안팎으로 꺾이는 셈이다.

이재준 위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금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성장률 하락세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지금 출산율을 올려도 본격적인 근로 활동을 하기엔 30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여성·청년의 경제활동에도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늘지 않으면 연평균 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0.2~0.4%포인트 하락했다.

이 위원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고령세대의 노동 참여”라고 밝혔다.

그는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 제도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유효한 역할을 못하는 낡은 제도”라며 “정년제 폐지 혹은 근로능력과 의사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연구원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 및 제반 제도들도 재고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주관 직업훈련 체계와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 체계를 결합해 새로운 평생 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생산성과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