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오늘 결판날까?… 'KT-딜라이브' 예의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금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과방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KT와 딜라이브가 관련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최근 여야 갈등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과방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존재해, 해당 결론이 또 다시 미뤄질지 관련 사업자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을 금일 국회 과방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산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 방송 시장의 3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과방위는 지난달 법안2소위를 열고 정부에 사후규제 방안을 요구했고, 정부 제시안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합산규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합산규제를 논의할 과방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하는 등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어, 당 지도부의 움직임에 따라 부득이 관련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KT와 딜라이브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케이블 업계 1, 2위인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를 발표한 상황 속, 합산규제 결론이 나지않으면 KT는 지속해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다. 유료방송시장서 '나홀로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 하는 셈이다.

인터넷 TV와 위성 방송을 모두 보유한 KT(KT·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은 이미 38.3%여서, 합산 규제가 부활하면 딜라이브(점유율 6.5%) 인수가 불가능하다.

해당 시장서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는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오는 7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융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추후 매각 협상시 '몸값'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딜라이브 대주주인 KCI(국민유선방송투자)는 지난 2007년 딜라이브 인수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2조200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2015년부터 딜라이브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채권단은 2016년 7월 대출금 중 8000억원을 출자 전환하는 동시에 3년간 나머지 금액 만기를 연장해 준 상황으로, 7월 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합산규제 부활을 염두하더라도 7월 전까지 마땅한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또 한 번 채권 연장만 바라보며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합산규제와 정부의 결합심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SK텔레콤 혹은 LG유플러스와 인수를 진행하기 위해 딜라이브가  '몸값 낮추기'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추가 인수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LG유플러스도 구광모 LG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CJ헬로 인수에 신중을 기하는 등 양사가 추가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해도 'LG유플러스-CJ헬로' 점유율에 밀려 시장 3위에 랭크,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존재하나, 티브로드 '인수'가 아닌 '합병'을 택한 만큼, 당분간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에 신중을 기할 것이란 분석이다.

합병은 인수와 달리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며,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 회사는 살아 남고 나머지 회사는 사라진다. 때문에 정부의 심사가 엄격해 질 수 밖에 없다.

실제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합병 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과기부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심사 및 공익성심사,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여야 정치 싸움에 따라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며 "합산규제에 대한 조속한 결론으로 해당 시장의 혼란과 악영향을 최소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