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대응장비 확보예산 30억 지원전남 해역에 실시간 수온관측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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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을 확정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여름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1℃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대마난류 세력과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고수온·적조 주의보는 지난해와 비슷한 7월 중·하순께 발령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수온은 수온이 28℃에 도달하면, 적조는 1㎖당 적조생물이 100개체 이상이면 각각 주의보를 발령한다.
해수부는 △사전준비 △집중대응 △사후수습 단계로 나눠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7월 중순 이전에 양식생물을 일찍 출하할 수 있게 유도한다. 주요 양식품종의 가격 추이와 수급 동향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한다.
현장에서 대응·방제장비를 갖출 수 있게 사업비 68억원 지원한다. 올해는 적조예방 사업비 38억원에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예산 30억원을 새로 확보했다. 사업비는 이달 중 교부를 마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관계기관 사전대책협의회의, 어민 대상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도 열 계획이다.
지난해 큰 피해가 난 전남 해역에는 실시간 수온관측망을 다음 달까지 6곳에 신설해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전국적으로는 총 105곳에서 수온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적조는 전국 245개 지점에서 조사선·드론(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해 정기조사·예찰을 시행한다. 동중국해에서 적조 유입 현장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관측 정보는 온라인(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과 모바일 앱(수온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관심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수산과학원이 합동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어장별로 대응장비 가동, 사료공급 중단, 출하 독려 등을 밀착 지도한다. 경보 발령 땐 해수부 장관이 직접 상황을 관리한다.
민·관·군·경 적조 합동 방제선단을 짜 대응하고, 적조경보 발령 땐 일제 방제주간을 운영한다.
피해복구 단계에선 전국 16곳에 29만3000㎡ 매몰지를 확보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처리한다. 재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지원한다. 피해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경영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양식품종별 표준사육지침을 개선·보급해 사육관행을 개선하고, 내만에 밀집한 양식장의 외해 이설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수산물 양식지도를 제작해 해역별 특화품종을 육성하는 한편 넙치, 전복 등 고수온에 강한 품종을 확대 보급한다. 2022년까지 아열대 품종인 방어, 바리류의 양식기술 개발도 개발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철저한 상황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