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 과몰입, 문화적 관점서 해결해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게임이용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72차 WHO 총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은 게임 과몰입 현상을 의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강 본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콘진은 게임을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게임이용장애 역시 의료적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게임은 소금이나 설탕과 같이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콘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몰입 비율은 3% 미만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명의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적 조사에서도 5년간 꾸준히 과몰입군에 포함된 이용자는 1.4%에 불과했다는 게 한콘진 설명이다.

강 본부장은 "연구 결과 게임 과몰입은 게임의 문제이기보다 이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로 나타났다"며 "과몰입 현상이 나타난 청소년들의 경우 게임을 탈출구나 해방구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 과몰입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학교에서도 교사가 해당 이슈에 관여해 해결하거나 청소년 상담센터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에는 과몰입 현상이 나타나도 빠르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를 질병이라고 문제삼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과몰입을 질병으로 지정해 의료계가 개입하는 것 역시 과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은 "이번에 의결된 ICD-11이 바료 효력을 발생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이용장애 문제가 각 분야의 초미의 관심인 만큼 향후 어떤 형식으로 국내법에 도입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WHO의 의결을 계기로 기존 '신진의법' 등 강성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거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게임질병코드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 국장은 "ICD-11이 의결됐지만 WHO 내 협의체인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에 ICD 수정 및 삭제 절차가 존재하고 실제 사례도 있다"며 "ICD-11 발효 시점인 2022년 전까지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