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1조2천억 증자계획에 의문,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인가""키움뱅크 사업계획 보완 어렵지 않아… 재심사 절차는 이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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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토스뱅크에 전략적투자자(SI)를 새로 구해와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토스뱅크가 앞서 제출한 주주 구성과 이에 따른 자본조달 계획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스뱅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내는지에 따라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의 성패도 상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예비인가 신청 때 토스뱅크는 (컨소시엄의 주축인) 토스의 자본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토스와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했다"며 "다음 인가 신청 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계획이 좋아도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FI들과 함께 25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으로 3년간 1조2500억원까지 증자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덧붙였다.

    외부평가위원과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의 이런 자본조달 계획에 의문을 표시하고 인가를 불허했다.

    토스가 지난해 445억원의 순손실을 낼 만큼 자본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혼자 지분 60.8%를 차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외국계 벤처캐피탈(VC)이 차지하는 주주 구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FI들이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때 토스뱅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 없다는 것으로,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은행업의 기본 중 기본인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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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에 대한 인가 불허는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신한금융이 빠진 자리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며 "신뢰할 만한 장기 전략적 투자자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 이슈이고 이런 성격의 주주가 토스뱅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키움뱅크의 예비인가 불허 원인으로 지목된 '사업계획의 구체성' 문제는 어렵지 않게 보완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키움뱅크는 SK텔레콤과 11번가, 롯데멤버스 등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고 있어 은행의 핵심 잣대인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키움뱅크에 일단 예비인가를 내주고 본인가까지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까지 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번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토스와 키움뱅크에 대한 불허라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오라는 의미인 만큼 이들의 준비 속도가 빠르면 인가절차도 빨라질 수 있다. 

    심사 방법과 내용도 지난번 예비인가를 그대로 준용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다음 예비인가와 별도로 진행되는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으로 보고 거리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점에서 다음 예비인가가 진행되기에 앞서 토스·키움뱅크와 접촉 빈도를 늘리고 예비인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토스뱅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강력하다는 점을 역으로 뒤집으면 토스뱅크의 자본력 보완 여부가 제3 인터넷은행 성패를 좌우할 중대변수가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