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前 검사장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해 삼바 분식 의혹 마무리해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를 두고 전문가들과 경제계의 반론도 적지 않은 가운데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건으로 오늘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 흐름대로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를 했는지 검찰 수사가 흘러가리라는 것이 일반척 관측"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석 전 검사장은 2011년 부산지방검찰청장, 2012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을 역임한 후 현재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6년간 검사로 일하며 평검사 때인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자 전국 평검사회의를 주도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지검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석 전 검사장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삼성그룹 전방위적 수사로 번지면서 칼끝이 이 부회장으로 향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석 전 검사장은 "검찰에서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순간, 삼성의 총수가 또 다시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고, 외국의 경쟁기업들은 좋아서 날뛸 것이고, 뻔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삼성바이오건에 유독 집착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삼성그룹을 두고 정부의 코드에 따라 '나오면 나오는대로 끝까지 파고 간다는 식'이라는 것이다.

석 전 검사장은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 중이고, 삼성전자도 중국 화웨이 건으로 중대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늘 기업을 주무르는 정부도 막상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기업이 다 알아서 하란 식이다. 그런 판에 삼바 분식회계건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삼성을 검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흔드나"라며 "삼바의 분식회계 건이 과연 회사 임원들을 굴비엮듯 구속하고 삼성 전체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경제계의 반론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총수가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가 돼도 삼성이란 기업은 끄떡없다거나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는 식의 주관적인 명분을 앞세우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석 전 검사장은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제2항을 언급하면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휘할 것을 당부했다.

석 전 검사장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검사들에게 삼바 분식회계 건을 이제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지휘하라. 설사 일부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의 할 일이다. 부디 용단을 내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