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동 빈곤가구·미혼모 가정 임대주택 지원

국토교통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이 대상이다.

더불어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왔던 자활계획서도 폐지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