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차 국토종합계획' 첫 지역 공청회 개최…올해말 확정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연구원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이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광주), 수도권·강원권(서울), 영남권(울산) 순으로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제4차 계획(2011~2020년)의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2021년에 시작하도록 수립해야 하나 국토의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위해 하위계획 보다 1년 빠른 2020년을 계획의 시작으로 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소통형 계획 모델을 지향하면서 국민참여단을 결성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참여단은 지역과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170명으로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라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