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현장 숨은 규제 없앤다"… 정부,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연구현장 속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의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연구개발(R&D) 시 과도한 증빙서류 요청이나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 절차 등의 규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직접 찾아내고 연내 해결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점검단은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된다. 총 30명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로 각 10명씩 구성했다. 임기는 연말까지다.

점검단은 이달 중 약 50개 기관을 방문, 연구현장에서의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에 중점을 두고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올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낸 규제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해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과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숙한 R&D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