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건전성 확보부터… 신규인가 추후에"

국내 저축은행업계의 소비자 편익 제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신규인가는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 건전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시장집중도와 수익성,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평가한 결과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해 경쟁도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장집중도를 분석하는 HHI지수는 34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 전체와 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인 셈이다. 

국내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올해 1분기 10.53%로 은행(7.65%), 상호금융(8.06%)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익성을 나타냈다.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 중이지만 이를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분석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저축은행업권 내 금리인하 경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자들 역시 저축은행의 충분한 대출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높은 대출 금리에는 아쉬움을 느꼈고 예금고객 응답자 77%가 저축은행 파산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량적으로만 평가한다면 경쟁적인 편이지만,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신규인가를 허용한다 해도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저축은행 업계는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건전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뒤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 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날 전업권에 대한 1차적인 경쟁도 평가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020년 평가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센스 도입방안을 시작으로 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