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지방은행 스킨십 강화… 3가지 당근책 제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방은행 끌어안기에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문과 함께 지방은행과 소통하고 영업현장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일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방은행장 6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역경제 현황과 지방은행을 둘러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석헌 원장은 지방은행들을 격려함과 동시해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당부했다. 그는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지방은행은 영업범위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보다 더 나은 경영실적을 보여왔다"며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해왔고 BIS비율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칭찬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은행이 △시스템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자금중개기능 수행 △지역밀착 금융을 통한 지역 내 위항 회복 △대출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자산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은 결국 한 몸인 만큼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지역 경제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버텨내야 한다"며 "기방소재 기업들이 부실화돼 지역 경제가 흔들리면 이를 되돌리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니 지방은행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려내 자금을 공급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기업 등 차주에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이나 법상 금지된 포괄근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지방은행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책정된 감독기준을 지방은행 상황에 맞게 바꾸고, 간담회 정례회를 통해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먼저 대손충당금 산정에 있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사가 대손충당금 산정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한다. 

시중은행은 개별평가 대상 대출금액 기준이 10억~50억인데, 지방은행은 5억~10억원으로 설정돼있어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시 평가항목을 줄이고 평가항목별 등급구간이나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 하는 등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간 자산규모, 리스크 특성 등 차이를 감안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지방은행 종합검사 역시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및 집재구조, 건전성 등 핵심부문 중심으로 수행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윤석헌 원장은 "지방은행들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