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대일 통상정책 맞대응, 2·3차 보복 근거될 수 있어”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통상정책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2·3차 보복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또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여행취소 역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킬 것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말이다. 그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긴급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을 수출규제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권 부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번 규제가 반도체 관련기업의 제품생산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며 기업신용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일주일여가 지난 현재 국내증시에서는 이미 51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한일 통상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한일 갈등이 봉합되기 보다 확전될 양상이다. 일본은 지난 8일 우리 정부의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 촉구를 거부했다. 또 우리나라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수출규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권태신 부회장은 “분쟁을 악화시키는 요인 발생을 억제하고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며 “미중 무역분쟁과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와 산업을 생각할 때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 후폭풍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 GDP는 0.04%에 불과해 피해규모의 차이가 크다”며 “우리나라도 일본향 수출을 규제한다면 GDP 손실을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경제보복으로 대응한다면 입을 피해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내 기업의 역할을 현지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대체할 수 있어서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함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